무료법률구조(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)

사업개요

소상공인을 대상으로 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국내 소상공인 대상

☞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(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’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* 125% 이하인 소상공인

  * 기준중위소득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(하단의 첨부파일 첨부3 참조)
  **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

ㅇ 지원제외 :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 : 500건(상·하반기, 계속)

ㅇ 지원내용

- 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(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) 지원

지원구분	지원내용
소송비용	• 인지대, 송달료, 감정료(필요 시)
변호사비용	•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
사건내용	• 물품대금, 상가보증금, 상가임대차, 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, 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
 ※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, 승소가능성,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

ㅇ 신청기간: ‘19년 연중 상시지원

지원절차

지원대상 결정	→	사건처리	→	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
→	사업비 지급	→	사후관리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
- 접수처 :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접수(하단의 첨부파일 참조)

ㅇ 신청 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 등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

대한법률구조공단	사업담당부서
국번없이 132	https://www.klac.or.kr/
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

대한법률구조공단	사업담당부서
국번없이 132	https://www.klac.or.kr/
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www.semas.or.kr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문의처

ㅇ 대한법률구조공단 : 국번없이 132 또는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